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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근로시간면제위 구성.........타임오프 상한선 논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시간과 인원에 대해 모두 정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

동관게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

라 다음주까지 노.사 공익위원회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근로시간면제위)가 구성된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할 근로시간면제위가  5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

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근로시간면제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지만 노

동부로서는 시간과 인원을 모두 제한하는게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에 도

움이 될 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당시 근로시간면제위가 타임오프 상한선에 합의

하지 못했을 때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을 삭제했다.

이 경우 공익위원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입법 예고안에서 50일정한 근로시간면제위의 심의.의결 기한은 60일

로 늘어났다. 시행령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참여노조 확정 절차로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 요구, 7일간의 공

고, 공고기간 중 타 노조 교섭 참여의사 표명, 교섭 참여노조 확정공고

(5일간) 등의 순서를 규정한다.

2010년2월10일자 신문내용 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