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월 1일 10시 30분부터  ‘한국노총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 매뉴얼 제작 및 내부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총의 의뢰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진행됐으며, 보고서는 제1장 문제의 제기(노동계 윤리관련 사건의 유형화), 제2장 노동조합 규약의 윤리관련 규정 분석(언론노동조합과 윤리문제), 제3장 미국의 노동조합과 윤리문제(AFL-CIO와 윤리문제, 미국의 대표적인 4개 노조와 윤리문제에 대한 대응), 제4장 ISO26000과 노동조합, 제5장에서는 한국노총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제도, 제6장 결론(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앞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길지만,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노동운동의 위상이 위축됐다”면서 “이를 타개하고 변화된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관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 윤리 매뉴얼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 노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하락, 정부의 노조에 대한 통제 및 공세의 강화, 이에 다른 노동 3권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조합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노동조합의 현재적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노동조합 스스로의 윤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노총 및 각 회원노조들의 규약을 분석하여 노동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및 윤리문제를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한 절차와 체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한국노총 ‘간부윤리강령’이 윤리문제와 관련된 규율대상을 한국노총 및 그 소속 조직과 회원노조 간부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성희롱∙성폭력 등을 비롯해 조합 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적 행위 등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한국노총 ‘윤리위원회’가 권고 기능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으로 한국노총의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가 보다 높은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갖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위원회의 독립, 권한 및 기능의 강화 ▲‘간부윤리강령’의 구속력 및 통일성 강화 ▲현행 ‘간부윤리강령’의 보완과 ‘윤리매뉴얼’ 제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