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과 관련, 지난해 말까지 체결한 단협만 유효기간(통상 2년)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 제 3조와 관련, "1월1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만 그 협약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조법 부칙 제 3조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당시 단협에 전임자 임금 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단협 만료일까지 이를 인정토록 했다. 노조법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일을 1월1일 또는 7월1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7월1일로 보는 경우 올해 상반기에 맺은 단체협약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노조가 사측과 새로 협상을 벌여 올 초 단협을 개정한다면 단협 유효기간인 2년을 더해 최대 2년6개월간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7월1일 전에 단협 개정을 시도하는 노조가 늘어나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 직후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1월1일'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맺은 단협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법 취지가 6개월간 전임자 임금에 유예를 준 것이란 점을 들어 7월1일을 시행일로 봐야 한다고 다르게 해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달 초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부의 해석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전 단체협약에 한해서만 유효기간 동안 전임자 임금 지급이 보장될 전망이다. 그 이후 단협을 체결하며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면 7월1일 이후에는 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단협 유효기간을 두고 논란을 확산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유효기간 논쟁 보다는 조만간 구성될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위원회 등에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