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신년사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제위기 여파와 함께 시작된 지난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와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연구원 직장폐쇄, 기후협약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를 비롯해 공공부문 선진화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근로기준 유연화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고,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한국노총은 모두가 위기와 절망을 얘기하던 2009년 벽두에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적 사회적 합의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 구조조정,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비정규직법 개악 공세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비정규직보호법 개악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100만해고 대란설’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사업 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위해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를 주도하고, 사상초유의 15만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총파업찬반투표 진행 등 협상과 투쟁을 통해 12월 4일 극적으로 노사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민주적 절차가 불가피하게 왜곡되어 조직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비판과 함께 조합원 동지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시련과 고통을 남긴 노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 새벽에 어렵사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방안과 후속조치 마련 또한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출범 이후 일관되게 친기업-반노동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해 온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노동정책기조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의 생존과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노사-노정간 투쟁은 올해에도 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써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당면 노동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내부의 혼란과 갈등은 조직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기에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호랑이 해인 2010년. 한국노총은 눈은 범처럼 뜨고 살피되, 행동은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변함없이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권익대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수의 왕 호랑이의 지혜와 용기가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