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조직에 불어 닥친 시련도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이번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법 개정 투쟁과정에서 조직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현장간부들과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에 따르는 어떠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난 13년 동안이나 미뤄져 온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는 13년 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사상초유의 15만 전국노동자대회와 전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찬반투표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전국노동자대회의 열기를 모아 6자회의 교섭틀을 만들어내고, 총파업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섭력을 최대한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섭은 결렬되었고 이후 법개정이 무산되어 13년간 유예되어 온 현행 노동법이 시행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대국민선언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노사정 3자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불가피하게 왜곡되어 조합원 동지들에게 결정적인 실망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비판과 질책과는 관계없이 지금도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법 개정 문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사정 3자합의에 입각하여 법 개정이 될 지, 아니면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법개정에 실패하고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2-3월로 예정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노사정 3자합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의 의도를 관철해야 할 책무 또한 엄중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노사정합의의 당사자로서 그 과정상의 실책에 대하여 평가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만큼이나, 현장에서 조직을 지켜나가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까지는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조직을 살리는 길이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조직들은 지도부 퇴진과 비대위 구성, 그리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물러나서 전임자와 복수노조가 우리 조직의 뜻대로 성사된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논의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퇴진하고, 3자합의를 무효화하여 법안을 표류시킨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전임자임금지급이 전면 금지되더라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3자합의를 무효화하자는 것은 현장 전임자들의 처지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8일 노총산하 산별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지역본부 의장들이 참석한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전국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저에 대한 평가와 문책, 그리고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두 가지 제안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에게 평가받고 책임질 일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고, 전임자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개정 노동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 과정을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을 해결한 다음 조직에게 당당하게 평가받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안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임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법령으로 조합규모별 근로면제총량을 정하면, 이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장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별 타임오프(유급근로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노동조합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규모별 구간과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노총의 전임자 실태가 반영되어 조직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의 충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않고 비판을 달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 존립의 관건인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과정상의 오류와 과오를 물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연말, 건강하게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