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경총 노동관계법 이견 '여전' 경총 "12.4 노사정 합의안대로"..추 "각계 의견 수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5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경총회관을 찾은 추 위원장에게 "재계로서는 노사정 합의안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한 만큼 국회가 합의정신의 틀 안에서 법을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한나라당이 발의안 개정안과 관련 '타임오프' 범위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와 '사용자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의 내용에 벗어난다"며 "이런 모호하고 애매해 분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달라는 게 재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면밀한 검토없이 법안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위원장은 "공청회를 해보니까 법이 간단할수록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혼란이 벌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노동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넘겨 나중에 문제가 더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압박이 있지만 눈감고 방망이(의사봉)만 두들기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논의를 충분히 한 뒤 연내로 결단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또 "각계의 의견을 녹여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오히려 역발상이나 역지사지 등을 통해 결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날 경총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표자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