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에 관한 노사정합의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관련 노동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안상수 의원(원내대표)이 발의하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이 서명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0년 1월 1일 부로 금지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유급근로면제(Time-off) 제도에 관한 규정과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표 참조)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업무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금 지급(유급근로면제)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한 반면, 사용자가 유급근로면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등 노사정합의나 법 논리에 어긋나는 문제점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법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한나라당, 민주당 등 6자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재계의 거부로 인해 새로운 논의틀의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월) 국회에서 노동법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적극적인 입법대응에 나서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입법대응팀 발족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의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금일(11일) 중으로 정책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4~5명의 팀원이 참여하는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입법대응팀’을 발족한다.

회의체로 운영될 입법대응팀은 우선 노동법 개정안이 금년 말 이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유급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담게 될 시행령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대응팀은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실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으로 최대한 유급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 근거 확보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준비 및 대응활동 ▲정책건의서 제출, 정치권 간담회, 조직의 의견수렴 및 조직적 대응책 강구, 필요시 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회 개최 ▲시행령 개정안 교섭활동 및 국무회의 통과 전까지 대응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업무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노사정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이나 노조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11일 중으로 한나라당에 제출하기로 했다.(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