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활동범위에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포함시킬 것을 공식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표 참조>

수정의견에 따르면 전임자 조항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활동범위에 한나라당 개정안의 ‘통상적 노동조합관리업무’를 ‘통상적 노동조합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개정안을 보면 상급단체 활동참여, 총회·교육 등 기존의 노조활동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노조의 통상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타임오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전제된 것인 만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타임오프 한도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지급 요구·수령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합의문에도 없던 타임오프 제한 및 처벌조항이 신설됐다”며 “이미 현행법에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이 있는데 또 두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단체협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단협 유효기간내에서도 이 법 시행에 따른 효력을 무효화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은 기존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단협은 그 기간 동안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 조항과 관련해서는 창구단일화 대상노조에서 초기업 단위노조(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초기업 단위노조는 조직대상이나 교섭단위가 사업·사업장을 벗어남에도 사업·사업장 단위교섭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개별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면 모든 노조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 없는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해당노조의 찬반투표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