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제40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노∙경총이 공동 제출한 「노사발전재단 설립(안)」을 논의 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
동안 노∙경총은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 4월 17일 T/F 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6월 18일 노∙경총
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애초 노∙경총은 이 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등으로 미뤄져 오다가 이번 본위원회에서 상정,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노∙경총이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의제 제안서’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체제의 발전과 노사 자율에 의한
대화∙타협의 관행 정착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발전,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하여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한 노∙경총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주체가 되는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쉽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 교육∙연구 사업
등을 ‘3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사업 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사 HRD 전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 구축 △청소년 직업체험관 운영사업 참여 △노사
공동의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 형성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업종∙지역∙사업장 단위 노사 공동훈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해 △노사 공동의
보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취약 계층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장례 및 장묘 사업 △저소득 근로자 가구 주택개발 사업
△노사관계발전∙복지기금 모금 및 사업공모∙지원 사업 △각종 노사 공동행사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노사파트너쉽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 교육∙연구 사업’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노사파트너쉽 확산을 위한 자문∙추진 기구로서 회원제에 기반한
‘Partnership Korea' 설립 △중앙 단위 노사 간의 정례적인 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지역∙산업∙업종 수준의
노사간 회합과 공동기구 설립 지원 △노사관계∙노동운동∙작업장 혁신∙경영참여∙인적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노사 공동교육 실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대한 노사 공동의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영역의 각종 정보 및 DB 제공 △노사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진단,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 △한국의 노사파트너쉽 발전 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노∙경총은 재단 설립을 위한 초기 지원,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대한 지원, 기존 정부 사업의 재단 이관
등의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재단의 운영재정은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하되, 노동계와 경영계도
적극적인 기금 출연 및 재단의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노사발전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와 주요 사업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기금 출연 및 정부 지원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정부 지원 규모 및 법적 근거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게 된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후 노사발전재단은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 공식
발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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