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동계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복수노조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단일화 방안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발의안은 권영길의원 등 민노당 의원 5인 외에도 민주당의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13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유예되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노동권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전임자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글로벌 기준을 외치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이미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창구단일와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