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오후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돌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25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쟁의조정신청서를 중노위에 공식 접수했다. 한국노총의 쟁의대상은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로 명시했다. 한국노총은 조정신청서를 통해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대한상의·노동부·노사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돼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 매일노동뉴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쟁의조정신청과 동시에 쟁의 당사자인 한국경총과 대한상의에도 쟁의발생을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현재 전국 589개 사업장이 투표해 평균 86%의 찬성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한국노총에 알려야 한다.
한편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정치파업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6자 회의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으로 보아 당사자는 정부를 제외한 양대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가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경제적 정치파업’은 가능하며 복수노조·전임자급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직접적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