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복수노조 등 이견… 노동계 총파업 절차 돌입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협의해 온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논의 시한인 25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정부는 현행법대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고, 노동계는 총파업 준비에 돌입해 노·정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6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 대표들은 향후 논의필요시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임 장관은 협상에서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자고 거듭 제안했으나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기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계는 복수노조 도입에 반대하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 장관은 협상 결렬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법이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종전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행보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끝낸 뒤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