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사수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

일본노총 고까 위원장 천막농성장 방문, 장석춘 위원장과 연대의지 천명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일본노총(JTUC-RENGO)의 고까 노부아키 위원장 일행이 22일(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강력한 연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고까 위원장은  "지난 11월 12일 OECD-TUAC 회의에서 한국 노동현황의 심각성을 듣고,  귀국 후 다카키 전 위원장과 대담하며 국제노동계의 동료로서 한국노총의 투쟁을 격려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금번 연대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까 위원장은 “OECD-TUAC과 ITUC-AP가 최근 한국 노동계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였고, 일본노총도 한국노총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기본권에 대한 투쟁이니만큼 장석춘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노총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LO가 권고하는 기본원칙인 노사자율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경영자가 인식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주일 한국대사관에 일본노총의 연대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석춘 위원장은 일본노총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긴급하게 한국노총 투쟁현장을 방문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최근의 대정부 협상 및 투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장위원장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한국노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현행 노동법을 그냥 강행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성의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겉돌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하여 민주노총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고까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국노총과 같이 총파업 결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가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까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타적 교섭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모든 노조들에게 단체교섭권(협약체결 포함)을 보장”하고 있으며, 1949년 법개정으로 경비지원이 금지되었으나  “모든 경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노총 렌고는 1989년 11월21일 몇 개의 총연맹들이 통합, 출범한 일본 최대 내셔널 센터로서 현재 전국에 약 680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52개 산별과 47개 지역조직이 있으며 지난 8월말 일본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원하여 정권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