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스산업선진화 관련법안이 상정 심의되고 같은날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어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284회 제14차 정기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당초 20일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25일로 연기해 개최하고  201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관렵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그동안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가스산업선진화 관련 천연가스산업의 도입 도매 경쟁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오후 3시부터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이날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쏠리는 관련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2010년 정부 예산안과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소관의 2010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된다.

이날 △도심 외곽ㆍ농어촌 LNG 공급 의무화를 담고 있는 주성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허범도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 가스사용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요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손범규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납부가 가능토록 한 김소남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등도 심의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한 노영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고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내용을 도시가스사업법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명규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등도 심의된다.

특히 천연가스 도입 도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정부의 도법 개정안은 뜨거운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발전용 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발전용 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했으며 발전용 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이러한 정부 개정안을 놓고 이날 3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어느때보다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 패널 구성은 6명으로 반대측에는 홍장표 교수(부경대), 황재도 지부장(노동조합)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찬성측에는 손양훈 교수(인천대), 조성봉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장현식 부사장(포스코 파워)이 참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일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아직 찬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현재 전 지회에서 단체협약 해지 규탄 중식집회를 벌이고 있고 19일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의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