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19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 현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노동법 시행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본21의 간사인 황영철·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13년간 노동법의 두 쟁점이 유예될 수 밖에 없었던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본21은 이날 이 외에도 ▲법시행 후 벌어질 상황의 분명한 예측 ▲동시다발적인 대형이슈의 사회통합력 저하 및 정부의 개혁 동력 훼손 우려 ▲온건합리적인 노동운동 정착 필요성 인식 ▲한노총과의 정책연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와 관련, "우리나라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86%인 상황에서 이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굉장한 무리가 따르므로 기본적 노사자율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으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전임자 수는 분명 문제가 있어 정부가 원칙을 정해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본21은 또 현재 노·사·정 6자회담이 진행중인 것을 고려해 오는 25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민본21 차원의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13년간 유예돼 온 노동법은 이제 시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으나 "시행자체가 산업현장의 평화를 꺠눈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