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정 6자회담의 논의 시한이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 19일 간담회를 갖고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재확인하자,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오갔다.

임 장관은 “이번 기회에 우리 노사제도가 선진화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과거의 관행대로 그냥 논의하다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힘들더라도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부가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노조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제는 재정적 자중성이 강화해 당당한 노동운동을 해야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과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정부를 성토했다. 사회통합팀장을 맡아 모임내 노동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관여해서 깨는 행태로 비쳐지고 있다”며 “노동부는 노사 문제의 중재자가 되어야지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은 “노사 자율성은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계속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세하는데, 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업 대표 출신인 김세연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본21 간사 황영철 의원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중요한 기반이고 틀”이라며 “그것이 깨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