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연대] 20일 실무급회의, 22일 대표자회의 열기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성과없이 끝나

한국노총의 제안에 의해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11월 18일 오후 4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경총 이수영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노동부 임태희 장관, 노사정위원회 김대모 위원장 등 노사정 6자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예상했던대로 노사정의 기존입장만 재확인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먼저, 양대노총 위원장은 법강행을 떠벌리고 다닌 노동부장관, 정부의 눈치보느라 할말을 못하는 경영계, 대통령자문기구 수장으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장의 잘못된 언행을 지적하고,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법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규정한 현행 노동법의 시행을 전제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서 현행법 강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였다.

경총 이수영 회장은 “복수노조를 반대하고 노조전임자임금은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만약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교섭창구단일화는 물론이고 노조설립요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경영계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죽이겠다는 얘기이므로, 앉아서 죽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뒤 다 막아놓고 노동계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된 입장을 먼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별다른 진전없이 마무리되면서, 25일로 예정된 논의시한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게 된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20일부터 집중적인 논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실무급회의를 열고, 22일에는 대표자 6명만 참석하는 대표급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