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신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가스요금 인상’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09. 9. 28)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신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우리지부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치센터, 사회공공연구소 등과 함께 ‘가스산업 선진화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요인 등에 질의응답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가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참석자들간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당 지경위 간사 최철국의원은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공동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18대 국회 처음이다”면서 “정부가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국민편익 기여인데 사실상 이는 허울일 뿐이고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정부에서 대변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의원은 “가스공사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비효율성의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정부의 입법내용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경쟁도입이라는 목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대표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에너지공기업을 이용하여 자원확보를 위해 매진하면서 국가차원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자국의 에너지공기업을 해체하고 자본의 돈벌이고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YS정권 이후 15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의 가스산업 정책은 효율성과 국민편익 제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특정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가스산업을 넘겨주기 위한 민영화 정책을 실험하는데 집중되었고, 그 결과 17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정부 가스산업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주로 토론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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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경쟁도입방안은 가정용 수요자의 희생(요금인상 등)을 바탕으로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에 신규 진입이 가능한 소수의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부여 함

- LNG 도입가격은 계약체결(협상) 시점의 국제시황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일시점에서 경쟁도입으로 다수의 국내 구매자가 등장하게 되면 생산자간 판매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간 구매경쟁을 유발하여 도입가격 상승을 초래

- 경쟁도입 이후 한정된 물량을 다수의 사업자가 분할함으로써 계약건당 물량규모가 축소되어 계약조건 악화 및 상류부문 지분 확보기회 상실로 에너지 자주개발에 역행

- 현행 가스공사 통합구매방식은 용도별 수요패턴을 종합한 균등한 수요패턴을 기준으로 도입하므로 도입단가를 인하할 수 있었으나, 경쟁도입시 개별사업자별 수요패턴에 의거 도입시 계절별/월별 편차가 커져 도입조건은 현재보다 악화

- 경쟁도입 이후 동하절기 수요패턴에 따른 용도별 교차보조, 발전용·산업용 수요확보를 위한 가정용으로의 원가이전으로 가정용요금 인상요인 발생 (지역별 최소 35% ~ 최대 107% 가격 폭등 예상)

- 현행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은 연중균등 도입계약에 비해 추가 생산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황임. 경쟁도입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 이탈시 가정용 수요만 대상으로 하는 동절기 집중 도입계약의 도입단가 상승

- 경쟁도입 이후 평균원료비 방식에서 실질원가부담방식으로 전환시 수요패턴이 가장 불량한 가정용요금 인상요인 발생

- 경쟁도입 이후 개별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 통합 수급관리의 시너지 감소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수급책임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 전체적 수급불안 발생

* 민간 직수입자의 기회주의 사업행태로 수급문제 가중(GS 직수입 포기, K-Power의 ‘07년 발전기 가동중단 등)

- 가스산업 도입도매부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외신인도, 막대한 초기투자비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며,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은 경제성이 결여되거나 낙후된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기피

-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스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물가관리, 사회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등 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공공적 정책수단 상실로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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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철국, 김재균, 주승용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및 우리지부 황재도 지부장, 이종훈 정책국장, 이승훈 기획국장, 에너지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