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서 한 소리 들을 때마다 조속한 단체협약 해지를 강조했던 부사장, 11월 6일 파업 당일 “이미 공사 손을 떠났다”는 지원본부장의 발언, 경영쇄신 계획 이행과 경영평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노사협력처장의 입장을 볼 때 이번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단지 사장과 경영진의 면피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낙하산 사장은 정권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파업 전 노동조합의 본 교섭 요청에도 “파업할 거면 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공사의 총체적 경영부실로 떠넘겨버렸고, 그 후폭풍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노동조합과 아무런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쇄신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그에 따라 MB 선진화 워크숍 이전에 단체협약 해지라는 실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은 명분 없는 막장을 피하기 위해 사측에게 11월 13일까지 성실한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백기투항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일부 경영진을 포함하여 상당수 간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명분 없는 막장 행태다. 그러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막장 대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가스공사 경영진의 현주소이다.

이제 우리 가스공사지부가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이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는 단체협약 해지 통고 철회와 단체협약 쟁취 투쟁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따라서 사측이 우리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아무런 법률적?실체적 근거 없이 불법?위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단체협약 해지 통고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이 겁먹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단체협약은 해지 통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현행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해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無단협’ 상황에 이른다. ‘무단협’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합원들 개개인과 관련된 노동조건, 고용관계(규범적 부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조합활동과 전임자, 조합의 인사?경영참여와 같은 내용(채무적 부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규범적 부분조차도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개악할 수 있기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리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사측이 요구하는 단협 개악안을 수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 범위가 축소되고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인사?경영사항이 교섭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조합활동 보장은 노동조합을 친목단체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온 몸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기점으로 우리 지부는 단체협약 해지 통고 철회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우리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지부 총파업 전까지 각 지회별 현장 규탄대회를 통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11월 18일 전후로 지부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사측이 자기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위법 운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보다 강도 높은 투쟁으로 단체협약 쟁취, 그 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 11. 11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쟁의대책위원장 황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