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국감이후 여야 지경위원의 반대가 많아 ‘09년에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지경위 간사(한나라 김기현, 민주당 이강래)의 합의는 말뿐이었고 약속을 어기고 무책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국회의 상식(?)이 된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국회공청회는 이달 20일(금) 15:00 ~ 17:00에 강행된다. 패널 구성은 6명으로 반대측에는 홍장표 교수(부경대), 남일총 박사(한국개발연구원), 황재도 지부장(노동조합)이며 찬성측에는 손양훈 교수(인천대), 조성봉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장현식 부사장(포스코 파워)이다.

공청회는 패널별 10분 발표와 지경위원의 질의응답이 60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노동조합은 공청회 개최가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요금을 낮춘다는 허구로 ‘02년 3사분할 정책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속여 재벌에 넘기려는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