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아태지역기구,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즉각 폐지해야”
OECD 노조자문위, “노동기본권 수호 투쟁 적극 지지”

국노총의 투쟁이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OECD-TUAC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OECD-TUAC은 OECD 및 OECD 여러 위원회에 대한 협의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문기구이다.

OECD-TUAC은 결의문에서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해 현행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전임자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ILO의 연속적인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의문 채택 후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여기 참가한 대표들이 각국에 돌아가서 내년 한국정부가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노동법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ELSAC 위원인 각국의 노동고용장관들에게 오늘 결의문 내용을 알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오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3차 ITUC-AP(국제노총-아태지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조법상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폐기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TUC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156개국 및 영토의 309개 회원조합과 1억6천6백만 노동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국제노동단체이다.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현행법 조항이 생긴 이래 ILO와 ITUC, OECD-TUAC 등 국제단체는 법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악법조항을 폐기할 것을 권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