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입법관여사항 아니다” vs 노동부 “노조 스스로 급여 지급해야”

공통된 결론은 "전임자임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기준 아냐"

노조 전임자임금 국제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13일 각각 전임자임금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ILO 권고에 대한 시각 차이=한국노총과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전임자임금에 대한 권고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ILO는 제135호 협약에서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올 3월 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 노사 간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ILO는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입법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이 같은 핵심사항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ILO 기준은 협약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한국 노동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답변”이라며 “ILO 제135호 협약에 명시된 '편의'라는 것도 노조전임자의 급여 전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노조 전임자급여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다”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주장에서 공통된 것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본 사례 해석도 엇갈려=일본의 사례도 한국노총과 노동부 간 대표적으로 해석이 엇갈리는 이슈다. 일본은 노동조합법 제7조 3호에서 “(사용자가) 노조 결성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원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자가 근무시간 중 시간 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경비원조’에 노조 '전임자임금'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해석’과 동경지법 판례(1991.5)를 근거로 전임자임금 지급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선 과장은 “동경지법 판례는 일본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일본 노동법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일본 전문가들은 ‘경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노조활동의 편의성을 잃지 않도록 경비원조 금지원칙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노조법을 그대로 본따 지난 96년 만든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전임자급여 지원과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라며 두 가지를 나눠 언급한 점은 이색적이다.

◇산별노조 전임자에 대한 해석차이=한국노총과 노동부는 주로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국가들의 전임자 상황과 기업별노조 체제인 한국의 전임자 상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시각차를 드러냈다.이날 한국노총은 “해외에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노사자율 원칙이 견지되고 있다”며 일본·미국·독일·영국·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별노조 전통이 강한 유럽국가들은 노조와 기업이 완전히 독립된 관계를 맺고 있어 노조 활동가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과는 달리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