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 국제심포지엄 다음달 국내서 열려

국제 노동계 지원 약속 … 국제 교육계는 한국 정부에 교사탄압 중단 촉구

국제 노동계가 국내에서 개최될 노조 전임자임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교육계는 한국 정부에 교사징계 철회와 표현의 자유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가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얻어 낸 성과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노조총연맹(ITUC)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노조 전임자임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지원 약속을 받았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각국 노조 대표자들에게 국제심포지엄 개최소식을 알리며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례를 모아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노총은 올해 초 '한국의 국제노동기준' 보고서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와 노조 간 교섭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관련 규정(제24조2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올해 3월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 "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 TUAC) 정책전문위원은 독일에서 임 위원장을 만나 "전임자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며 국제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한국노총 등 국내 다른 노동·시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각국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정부나 사용자측이 노조 전임자임금 외국 사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의 노동전문가를 초청해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태국에서 열린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EIAP) 총회에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일제고사와 시국선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교사탄압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EIAP에 참석한 각국 교원대표자들은 "한국 정부는 전교조 지도부와 교사들에게 부과된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조합원의 표현과 결사·집회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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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총(ITUC)은 국제 노동계를 양분했던 국제자유노조총연맹(ICFTU)과 세계노동총연맹(WCL)이 지난 2006년 10월 통합해 만들어진 최대 노동단체다. 세계 156개국의 306개 노조가 가맹했고, 조합원은 1억6천6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국제노총에 가맹했다. 미국의 산별노조총연맹과 프랑스 CGT·독일의 DGB 등 주요국의 노조들이 모두 국제노총에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