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내의 모든 위원회 활동과 지역을 포함한 일체의 노사민정협의체에 대한 참여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의제별 회의체인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해 노동부, 경제단체와 함께 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해 논의해 왔으나 노사간 입장이 팽팽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잇따라 "13년간 미뤄왔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더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내년 시행에 대한 강행 의사를 보여왔다.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민중의소리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특별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에서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현행법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묵살하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 등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아내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7일 전국에서 20만명의 조합원이 집결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응징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양대노총과 경총 및 대한상의, 그리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며 대화의 여지도 남겨놨다.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새로운 틀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 노동배제 정책을 변화시켜 진정한 노사상생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로 인해 국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