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반대, 전임자 임금 찬성"

참여와혁신·동서리서치, 조합원 700명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 '참여와혁신'은 최근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노조가 있는 기업의 일반 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67.7%가 반대했다. 찬성은 22.6%, 모르겠다는 응답은 9.7%였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서는 77.4%가 반대했다. 찬성이 12.0%, 모르겠다는 응답은 10.6%였다.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로 ‘사측의 개입 등으로 노조 간 분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36.3%)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노조의 난립으로 교섭 기간이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32.9%)이라는 답변과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26.4%)이라는 우려가 뒤를 이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35.4%)이 가장 많았고, ‘노사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법률로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33.9%)과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21.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여와혁신은 "이 같은 반응은 정부의 입법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며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없었기에 이번 조사 결과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 7대 도시 성별·지역별 층화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한국노총·민주노총·상급단체 미가맹 포함)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