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제383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대정부 강공 드라이브를 선언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장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29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하반기 총력투쟁 세부계획안을 확정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도 노사정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흐를 경우 자칫 현 노조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이에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는 특별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 오는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총파업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먼저 추석 이후 오는 10월 7일경으로 예상되는 특별기자회견에서는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노동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총파업 돌입 등을 진행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후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총파업 결의와 이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등 세부일정 확정, 정책연대 파기 결의 등이 진행되며, 11월 7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재계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후 지도부 천막농성 투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노조 대표자 및 전임자 상경투쟁,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집회, 전국총파업으로 진행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한나라당이 현행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국노총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을 분명히 하고 반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회원조합대표자들은 투쟁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서 한국노총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 조직을 모아 하반기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반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지와는 다르게 현장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점이 한국노총의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노동계 전면에서 싸울 수 있는 한국노총도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노총의 투쟁 과정이 대부분 정부와의 협상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잘 풀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이에 한 몫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가 썰렁하다”며 “지도부에서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뭘 걱정하냐는 소리도 있고, 정부가 아무리 비즈니스프렌들리라고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느냐는 등의 안일한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하반기 투쟁 일정을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 최대한 동력을 끌어내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그동안 한국노총의 대정부 교섭 과정이 큰 문제없이 노정 양자 간의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던 결과가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칫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천막투쟁, 전임자 상경투쟁, 전국노동자대회 등이 간부 중심의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 일정이 실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협박에서 그칠지는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천 활동이 담보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