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표자급 회의 열릴까

상무위 간사회의 지지부진…한국노총 25일 회의서 퇴장하기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간사들이 진행 중인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논의를 대표자급 회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무위 간사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25일 상무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제5차 고위급회의를 열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현행법을 일단 시행한 뒤 보완방안을 검토하자’는 정부·여당의 잇단 발언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퇴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에서 노동부가 또 다시 유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정종수 노동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시행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대책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현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을 전면 허용하면 심각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무위 간사회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표자급 회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간사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자급 회의로 전환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새 노동부장관이 취임하고 업무보고 등을 거친 뒤에야 대표자회의 격상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