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대타협으로 해결"

한국노총 “다음달 말 노사합의 도출한 뒤 사회적 대타협” 촉구

한국노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반기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임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잇단 강공드라이브에 이어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시행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태희 후보자도 기존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법 시행 강행시 한국노총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필요하면 노사민정 합의도 괜찮다”며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부의 인식전환을 위해 충격요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노사합의를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 또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대화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3년 전처럼 노사정위 밖에 만든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 방식을 외면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다음달 10~13일 사이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노동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10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12월 말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책연대 파기·반MB투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4명과 간담회를 갖고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