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시행하되 보완에 중점"

"후진적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과제로 인식" 노사관계 강경,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같은 정책 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흠결로 지적됐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임태희 후보자는 “변명하지 않겠다. 사과드린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빠른 대응은 도덕성 논란 확산을 막는 효과를 냈다.

‘임태희 호’ 노동정책도 대략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고 ‘일자리 중심 노동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책은 강경했고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결적 노사문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사회안전망의 미비’를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법률 개정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올해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고, 비정규직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유연화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노사문화’는 ‘노사관계 선진화’=모두 발언부터 강경했다. 그는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구태, 노동문제를 적당히 무마하고 부담은 하청회사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습, 외부세력까지 개입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후진적 노사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건강한 노사문화’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과 ‘공정’을 노사문제를 풀 열쇠로 제시했다. 그는 “노사문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쟁점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다”며 자율을 얘기했고, “집단행동이나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 노사균형 깨지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론했다. 불공정의 사례에 대해 그는 “불법 시위로 생긴 국민 피해를 외면하거나, 노사갈등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행태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력이 탄탄해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고용이나 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왜 머리띠를 메고 조끼를 입고 수염도 안깎고 협상에 나서느냐"며 "대외적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반드시 시행=법과 규정 준수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건강한 노사문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과 책임은 노사관계에서도 중시돼야 한다”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도 이런 원칙 하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는 핵심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사가 (유예를) 합의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아무 것도 안 하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를 연기하기 보다 풀되 어떻게 보완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내년 법시행은 못 박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노동부로서 준비할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그는 “외환위기 극복에는 성과를 냈지만 뒤에는 정치적인 대화가 중심이 돼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같은 실용적인 일을 다룬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임태희 후보자는 “일하고자 하는 국민, 일 하는 국민,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했는데, 방점은 ‘일 하고자하는 국민’ 쪽에 찍었다. 그는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노동부 존립 이유”라고 표현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을 통해 유연화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경쟁국가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며 “유연화 과정에서 실직할 경우에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