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천연가스충전사업 조항이 신설,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21일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도법 시행규칙의 대량수요자에 천연가스 충전소 규정을 신설해 충전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즉 시행규칙 제2조2항 4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충전시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자. 다만, 압축천연가스만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이러한 법규정은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으며 문구조정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축천연가스만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향후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은 철수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최대 40여개소에 달하던 이동식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23개소였던 이동식충전시설이 올해에만 5곳이 철수돼 현재 18개소만 운영중이다.

또 가스공사는 환경부에 튜브트레일러, 기화기, 디스펜서 등 이동충전시설에 들어간 투자비를 조기 상각해 줄 것을 요청,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천연가스 충전사업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사실상 천연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속해 있는 LNGㆍCNG충전시설의 설치ㆍ기술ㆍ검사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도법상 충전사업 허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허가 규정을 신설해 충전소매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는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은 자가 일반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충전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공급배관 없이 도시가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반인이 LNG 충전사업을 할 경우에도 천연가스를 사용만할 수 있고 천연가스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충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 정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