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전 간부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7월 9일(목) 12시 국회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노사자율교섭 쟁취,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공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철도산업노조 등 5개 산별이 모여 지난 2일 결성, 공동투쟁과 공동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헌신적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이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공기업 정책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한 부정이자,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정치적 협상이나 법정 투쟁만으로 권력의 횡포를 중단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근거없는 실업대란설 유포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에 앞장 섰던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 중단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 및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민영화, 기관통폐합 등이 공공성 강화라는 민의와 노사관계 법률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마녀사냥식 노조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공공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워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에 기인한다”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키로 한 지난 대선에서의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저지 ▲7.18 조합원 결의대회 성사 총력 투쟁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 정보통신노련 최두환 위원장,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 철도산업노조 김현중 위원장 등 산별대표자와 산하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비연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편, 이날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 촉구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한비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비연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가 유포시키고 한나라당이 되받았던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와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집단 해고 방지를 위핸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충 및 즉각 집행 ▲비정규직법의 미비점 보완할 법∙제도 개선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해임 등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대책 마련에 소홀하거나 ‘시행유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기만적인 노동정책을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