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한나라당, 정부와 당 입장 달라 확답 어렵지만 당정협의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

9일 공공부문 산하 간부 2,000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은 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를 빙자해 추진 중인 위헌적·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선이라든가 개혁에는 이의가 없지만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기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예산 및 인력감축 등 일방적 공기업정책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국회라든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앞장서 계약해지하는 현실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투쟁보다 대화와 참여를 통한 대안제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으나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하고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나라당이 나서야 한다”며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누구하나 이의가 없다”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연대는 대한민국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당의 입장이 달라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 선진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는 당으로서 정부에 강하게 얘기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선진화는 다르고, 공기업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도 다르다”며 “선진화가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 ‘공운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상여금 삭감 취소 ▲ 공공기관 직원 정년 연장 ▲ 단체협약 변경강요 중단, 노사자치 인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중단, 즉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 나가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추후 협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 조원진 의원, 이두아 의원, 성윤환 의원, 엄현택 전문위원, 유기성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손종흥 사무처장, 양정주 대외협력본부장, 최삼태 중앙투쟁상황실 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