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완화하면 16만명 고용창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16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이라는 보고서에서 정규직 고용조정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 비정규직 2만8000명을 포함,총 16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만6000명은 국내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 규모에 해당한다.

한경연은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제외한 비용(고용조정비용)을 각각 50%씩 줄였을 때를 가정해 얼마만큼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고용조정비용에는 정규직을 해고하지 못해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임금,2년 동안만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직원 선발과 훈련비용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줄였을 때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컸다. 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현 상태로 유지한 채 임시직 고용 비용만 현재 수준의 50%로 축소했을 때는 임시직 고용은 3만4000명 늘지만 정규직 고용이 5000명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노동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 고용조정비용을 줄여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위축을 막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제2 정규직' 제도를 두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페인은 1994년 비정규직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제2 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성격을 갖는다. 퇴직금이 정규직보다 적지만 비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