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4% 오를 듯

내년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1~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조율이 막판까지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침체된 경제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노동계,재계,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심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커 25일 열리는 '제7차 2010년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경영계는 -4%의 삭감안을， 노동계는 20%의 인상안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심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29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7차 회의가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범위율을 제시하게 되고 노사는 각각 범위율 내에서 인상률을 써내야 한다. 노사 수정안이 범위율 내에 없을 경우 공익위원이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최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공익위원은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한선은 지난해의 6.1%보다 낮은 4% 이내,하한선은 동결보다 다소 높은 1%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6% 넘게 상승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향후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도 24일 성명을 내고 "올해 최저임금이 경제위기 상황 이전인 지난해 6월에 결정돼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0.1%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높았던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2008년 수준인 시급 3770원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삭감까지 하게 되면 경제위기 속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률 차이가 25%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입장도 강경해 25일 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제시안 차이가 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 제시안을 검토해 중간 범위를 정한다. 이후 양측이 의견을 수정해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이를 가지고 표결을 해 한쪽 안을 정한다.

하지만 양측이 범위안에 들어오길 거부하고 기존 안을 고수하면 제3의 안인 공익위원 안을 가지고 표결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 상황이 가장 유력하다. 2007년 최저임금도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가지고 표결해 확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