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같은 노조 전임자 통계"

"전임자 많고, 임금 미지급…모두 틀려"

우리나라에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다른 나라의 전임자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임자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노조간부만을 전임자로 파악, 나라별 전임자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학계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종업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풀타임(full-time), 즉 노조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간부를 전임자로 규정하고 노조 업무를 하면서 노동도 제공하는 사람들을 반(半)전임자로 표현한다.

전임자수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각 나라의 노조 간부만을 전임자로 파악해 비교한 수치가 자료로 제시되곤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 전임자수가 노동운동이 발달한 유럽보다 최고 8배나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노조 체제인 미국·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덜하지만,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비교할 때 노조 전임자 역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해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은 산별노조와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Work Council)가 각각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산별노조 간부는 모두 채용직이다. 당연히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평의회 노동자대표다. 이들은 노조 간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임자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독일 종업원평의회 노동자위원은 형식적으로는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는 대표로 노조 간부는 아니지만 실제 기능은 산별노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기업 내에서 노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별노조의 전임자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영국의 직장위원회 노동자위원(shop-steward)도 비슷한 맥락에서 전임자로 분류된다.

노조 전임자 논란이 중요한 것은 분류 방식에 따라 유럽의 전임자 숫자가 조합원 3천명당 1명에서 230명당 1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과)는 최근 "우리나라 전임자 문제는 '전임자가 외국에 비해 많다'와 '외국에선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가설에서 시작됐는데 최근 둘 다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시작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은 상급단체 파견자가 없고 산별·직종별노조 간부는 모두 채용직이기 때문에 노조가 임금을 지급한다"며 "기업 내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의 경우 법과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