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보가 낳은 엉뚱한 법"

“독일·스웨덴·덴마크 금속산업에서 조합원 3천명당 노조 전임자 1명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독일금속노조(IG Metall)에 직접 서신을 보내 답변을 받았는데 230명당 1명이라더군요. 겨우 그것 하나 고쳐서 자료집을 냈습니다.”

이광태 교수는 “96년 당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안이하게 논의를 시작했고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해 온갖 가설만 난무했다”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논의 초기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구성된 노개위는 법률상 아무런 연관도 없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

이 교수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나라의 전임자 수가 많다’와 ‘외국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지급한다’는 두 가지 가설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노개위가 ‘96년 노동관계법·제도개혁안’에서 밝힌 각국의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추정자료’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노개위는 기업별노조인 일본의 상시 전임자가 조합원 500명당 1명(88년기준), 미국 산별노조 조합원 800~1천명당 1명(86년), 영국·프랑스·이탈리아 조합원 1천500명당 1명(76년)으로 각국 전임자 수를 추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임자 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박기성 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93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을 당시 펴낸 ‘일본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주요활동’이라는 보고서에 기초한다.

이 교수는 “이 자료를 살펴보니 일본 전임자 수는 89년도에 학술성 없는 한 일본주간지가 보도한 수치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이 20~30년 전인 62년과 76년도에 펴낸 논문을 다시 인용한 일본 교양서에 실린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연구한 학자나 이를 추정치로 발표한 정부나 1차도 아닌 3~4차 자료를 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제시했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수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됐다”며 “초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검증 없이 제시되면서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안이 결국 만들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자들도 법 논리적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치는 모르겠지만 학자적 원칙과 정의로 본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