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노사자율에 맡겨야"

이광택 교수 “법 논리에 가장 부합” 주장 … ILO 권고와 일치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과)는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이 정치적인 문제가 됐지만 법적 논리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와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18일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13년째 유예된 지금, 법 조항들이 시기를 잘못 선택해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인지 애초 태어나서는 안 될 조항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90년대 대법원이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렸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1991년 대법 90누6392 제물포버스노조사건)라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노조전임자의 연월차휴가 수당은 단체협약에 부담의무를 명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1995년 대법 94다54566) 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ILO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법 24조(노동조합 전임자 조항)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제한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계화’를 명분으로 노동법을 개정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국제적 고립’으로 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실제 시행되더라도 법률이 갖춰야할 보편타당성과 규범성의 원칙을 잃어버렸고 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사용자측이 법을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노사자치주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