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난 5월 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야산에서 고 박종태 지회장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가 공개되면서 택배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반짝’높아졌다. 하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료 조합원들과 민주노총이 그에 대한 추모와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택배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열었던 집회는 이른바 ‘죽창’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슈가 바꿔치기 됐다. “죽창 시위 때문에 나라가 망신을 당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역전됐다. 고 박종태 지회장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택배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는 금세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유서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운송료 30원, 40원 때문에 78명의 노동자들의 생계와 인권이 낙엽처럼 떨어졌고 한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 분노가 택배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는 힘이 되기도 전에 묻혀버린 것이다.

그러나 분노가 묻혔다고 해서 택배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까지 불러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고 박종태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결심하기까지 그의 목소리에 냉담했던 수많은 벽들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대거 해고되다

고 박종태 지회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밝힌 경과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1월 시작됐다. 택배사업을 운영하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화물연대 광주지부 대한통운택배분회 노사는 지난 1월 운송수수료를 건당 920원에서 950원으로 30원 인상해 2월부터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3월 15일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대한통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 물건이 배달되고 있어 30원 인상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한통운택배분회는 계약서 상에도 없고 한 푼의 수수료도 없는 택배물 분류작업을 거부하며 3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운송료 삭감에 항의하는 78명의 택배운송 노동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이라며 문자메시지로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오후 6시를 복귀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작 회사의 출입문은 오후 6시 이전에 모두 닫히고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바로 다음날인 3월 17일 회사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고 박종태 지회장과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광주지사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는 대한통운 물류센터가 있는 대전지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싸움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알려지지 못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고 박종태 지회장은 “경찰한테 힘없이 밀리는 동지들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니 박종태 별거 아닌데도 지켜보는 조합원들”에 대한 근심으로 고민하던 고 박종태 지회장은 4월 29일 중대한 결심을 한 듯,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면 바쳐야지요”라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5월 3일,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쉼 없이 걸어왔던 노동운동도,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희망을 만들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과 인연도 여기까지인가 보네”라는 유서를 남긴 채.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처음부터 특수고용직은 아니었다

대한통운은 1995년경 택배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현재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3천여 명의 택배운송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는 대한통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운송기사도 있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있다.

대한통운 광주지사에는 100여 명의 택배운송 노동자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78명이며 정규직 운송기사도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택배 수거와 배달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에 화물연대 광주지부 광주1지회 대한통운택배분회를 결성했다. 고 박종태 지회장은 광주1지회장으로서 대한통운택배분회의 교섭을 전담해왔다.

대한통운에서 택배운송을 하는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대한통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회사는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차를 보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자기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들의 업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노동법적 보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이전과 바뀐 점이다.

이들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특정관리구역을 지정받아 택배화물을 수거(집화)하고 동별로 분류하며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조회에 참석하고 고객응대 등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정한 각종 규율에 따라 벌과금도 납부해야 했다.

이들은 보통 오전 6시40분까지 출근해 평균 오후 8~9시 정도에 퇴근했으며, 휴일에도 대한통운이 정한 ‘당일배송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근무했다.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다른 운송회사의 택배물을 취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어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들은 월 평균 300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적인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대한통운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월 300만 원 선이지만, 차주 및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 보험료, 지입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실제로 얻는 소득은 월 150만 원 정도이다.

대화는 열려있지만 화물연대는 안 돼

대한통운은 고 박종태 지회장의 자결 이후 지난 5월 19일 주요 일간지의 1면 하단에 이 문제에 대한 대한통운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 고인은 대한통운과는 고용 또는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화물연대 소속 간부이며, ▲ 대한통운 광주지역 택배수수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합의서나 구두 합의가 없었고, ▲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직후부터 3차례에 걸쳐 정규직(정년 58세 / 4대 보험 보장 등) 입사를 제안해 일부가 복귀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서 우수한 노사문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광주택배와 관련한 화물연대 사태 및 화물연대 간부의 죽음과 관련하여 화물연대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달리 왜곡된 내용이 있어 그룹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위 주장들 중 정규직 입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다. 위수탁계약 아래서는 운송수수료가 건당 920원인 반면,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기본급이 보장되는 대신 수수료가 280원(화물연대 주장 200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기본급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낮아져 총 수입은 30% 정도 줄어든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자가 마주 앉아 서로의 주장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한 적은 없다. 대한통운은 화물연대가 아닌 ‘개인택배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유일한 교섭단체는 이 노동조합이며, 개인택배사업자들은 ‘사업자’로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라는 것이다.

대한통운 광주지사에서 택배운송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된 지 2달 반이 지났고, 고 박종태 지회장이 목숨을 끊은 지도 1달이 지났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계약해지 된 노동자 중 여전히 30여 명은 길거리로 나앉은 상태다. 정부 또한 ‘죽창’ 시위에만 관심 있을 뿐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원칙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