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노동부가 허술하게 집계한 노조조직률을 빌미로 노동계를 또다시 공격했다.

조선일보는 오늘(18일) 기사와 사설에서 노동부의 노조조직률 집계를 인용해, 노조 조직률이 침체기에 있다며, 배부른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집단이기주의가 저임금‧저복지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쥐어짜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우선 허위 사실부터 바로잡는다

조선일보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 매년 2월을 기준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금속노조는 2007년 158,280명, 2008년 161,826명, 2009년 163,465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무려 450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만 16개 사업장이 새로 가입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8,893명 감소했다”는 노동부의 자료는 사실 무근이며, 금속노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허술한 노동부의 집계를 그대로 내보내며 이를 근거로 금속노조를 공격한 것이다.

노조파괴, 노동유연화에 앞장 선 것이 누구인가

노조를 조직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자본과 정권이다. 수많은 노동자가 노조가입만 해도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콜트, 콜텍, 대우버스, 포레시아, 자티전자, 파카한일유압 등 노조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금속노조에만 부지기수다.

우리 사회에서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해고나 장기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정부는 어떠한가. 법망을 피해나가는 노조 탄압을 방조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 하면, 노동유연화 정책의 선두에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도 생존을 건 투쟁에도 비난여론으로 노동자를 궁지에 모는 것에 여념이 없다. 자본과 정부, 언론의 반노동 정책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옳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 금지는 노조의 요구이다

또 조선일보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대기업의 임금인상투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2009 임단협 5대 요구안 중 한 개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금지’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자본이었다. 그동안 대기업은 불공정 거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원·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이를 파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얼마 전 한진중공업은 ‘건설식 최저입찰제’를 도입해 낮은 단가를 견디지 못한 사내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퇴직금과 체불임금이 확산되어 원하청업체의 노동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포스코가 무노조 정책으로 노사평화선언을 강요하는가 하면, 원·하청업체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거나 징계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고, 직장폐쇄, 일감 축소, 단가 낮추기 등을 벌이는 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일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좀 더 근본적인 규제 장치로 원하청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를 시행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물론 조선일보는 우리의 이런 요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현대차 임금 왜곡, 지겹지도 않나!

사설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착취한다고 지적한 현대기아차그룹 인건비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2000년 이후 현대기아차그룹은 매출액이 계속 증가했고, 매출대비 노동자 수는 감소한 상황이다.

2008년 현재 잉여금 및 유보금을 33조 갖고 있을 만큼 곳간에 돈이 두둑한 기업이 배당금은 인건비 비중 이상을 챙겨가면서, 비정규직의 얼마 안 되는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가 착취해간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그 책임은 바로 현대기아차그룹에게 있는 것이다.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비정규직의 편 인양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그렇게 비정규직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편이었는가. 정말 조금이나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면, 이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는 자본과 정부가 이들에게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노동빈곤층들이 요구하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인상 등이 무엇인지나 제대로 내보내길 바란다.

조선일보 기자가 고임금, 고복지로 배가 부르고, 비정규직·정규직·영세중소업체 노동자를 비난하며 자본의 편을 들어주는 대가로 ‘특권적 이익집단’의 혜택을 누린다고, 누구나 약자의 고혈을 쥐어짜며 살 것이라 단정하지 마라.

2009년 6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