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지금은 착잡한 심정이다”

‘2.23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지 100일을 기념 토론회에서 밝힌 장석춘 위원장의 일성은 무거웠다.

6월4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토론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노동계 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말에 나선 장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나누기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이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정부의 개정 움직임은 노동계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노사민정 합의는 전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야 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쥐도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며, 일방적 임금삭감이나 인원감축등은 두고두고 정부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장위원장의 ‘작심발언’은 노동계가 임금동결과 반납, 절감까지 감수하는 큰 고통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영계가 일방적 노동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데 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종수 차관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보다 앞장서 나가야 할 절박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공공부문 선진화와 관련해 노동계와 깊이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박사는 “노사민정 합의의 효과로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이 저년동기 48.7%가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LG이토텍, 쌍용양회, 타이코에이엠피,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사업장 단위 노사 양보교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장기불황에 대비한 노사민정 대타협 2단계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정일 한국노총 경산지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경산공단의 다국적 기업 타이코에이엠피 노조 위원장인 그는, 모기업에서 10만명의 정규직중 2만명을 정리해고 했으나, 한국 공장에서는 경영진과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 한명도 해고 되지 않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 경산지역 노사민정 선언을 소개하면서, 지역별 산업적 특성을 감안한 노사민정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주최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합의이행과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