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여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2010년 최저임금을 시급 5150원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과 생계비의 격차를 단기간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득분배구조 완화를 위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실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에서 노동자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다. 적절한 임금은 노동자가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여건인 동시에, 내수회복과 경기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2000년 이후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지난 3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발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유렵연합 의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60% 수준이 되도록 권고했다. 최저임금제도가 폐지했던 영국은 19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켰고, 최저임금제도가 없었던 독일도 2008년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도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최저임금을 2007년부터 인상하고 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심의 완료할 예정이다. (정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