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정규직 100일 때 여자정규직 66.3, 남자비정규직 53.2, 여자비정규직 36.7

지난 4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2% 수준 (2006년 기준)에 불과했다. 덴마크(89%), 프랑스(88%)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더라도 OECD 평균(8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출산육아기(30~39세) 여성의 경력단절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22일 노동부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개최한‘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초청된 마틴 뒤랑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은 “한국 여성 인력이 우수한 데도 불구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40%에 육박 한다”며 “인력투자가 낭비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7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고발하고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률은 48.4%로 떨어졌으며,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질 또한 심각히 저하되어가고 실업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노총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견지하는 정책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김유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한국적 과제(송강직)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차별실태 개선을 위해 “미국의 ‘Executive Order 11246’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5천만원 이상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자는 차별시정조치 프로그램 제출을 의무화 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OECD 국가 중 여성 취업률이 M자형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라며 “자녀출산과 양육부담을 여성이 모두 짊어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사회문화적 배경”과 “‘기혼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내지 ‘기혼여성 피부양자 또는 생계보조자 모델’에 따른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별․고용형태별 임금(2008년 8월) 또한 남자정규직(279만원)>여자정규직(185만원)>남자비정규직(149만원)>여자비정규직(102만원) 순으로서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59.2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49.9이며, 남자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여자정규직은 66.3, 남자비정규직은 53.2, 여자비정규직은 36.7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여성비정규직에게 성별․고용형태별 차별이 중첩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소송투쟁, 임금차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법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살펴 본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원칙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원리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도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남녀임금차별의 실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법제도면에서는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식이 이러한 법제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며 “남녀임금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시민을 상대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부분사회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법원의 소송투쟁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 후 지정 토론은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 정문자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 김순희 여성본부장(한국노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총), 김경윤 여성고용과장(노동부)이 맡았다.

/홍보선전/등록일 :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