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2일 오후 2시 제적 144명 가운데 101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총 규정 개정 및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임자임금자율쟁취,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운동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면서 “한국노총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투쟁을 성공적으로 완결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획책한다면 전조직적 투쟁역량을 동원하여 기필코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을 저지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섭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일체의 비정규직관련법 개악시도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사자율 교섭권과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ILO 총회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은 정부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한편 강력한 국제연대투쟁을 통해 이를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시도지역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사무총국 운영규정 개정(안) ▲기타 각종규정 개정(안)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통과됐다.

이중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재직증명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정년 관련조항을 포함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키로 했으며, 기탁금 제도는 유지하되 금액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이고, 추천인제도는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통과됐다.

이어 비정규직법, 복수노조∙전임자 제도개선 활동현황 및 전망과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노총 대응활동 현황 등 주요 노동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 ▲공공, 금융, 제조, 운수 등 전 산업부문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할 것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시도 저지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쟁취 ▲정부와 사용자의 사회적 대타협의 성실한 이행 및 사회통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