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기존직원 임금 하향 조정, 개인별 급여폭 확대,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대거 도입하고, 실천이 미흡한 기관장의 해임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노사민정 합의를 주도했던 한국노총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감사원과 노동부의 일련의 행위는 노사 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됨은 물론,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 스스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작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3권과 노사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는 선진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며,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은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 함으로써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치밀한 시나리오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노동인권을 헌신짝처럼 유린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런 독재적 작태를 우리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며 “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해온 우리 한국노총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면서 “공기업 노조말살책동 즉각 중단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야외 투쟁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 노조의 동시 교섭과 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전 조직 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진과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조삼현 정보통신노련 부위원장,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노총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부를 방문한 한국노총 대표단은 정종수 차관과 만나 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삭감 등은 노사자율 사항인데 노동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잘못된 행태이다”면서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조설립과 단체협약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결국 노사간 분쟁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달한 문서는 현장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노동부는 이름 그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주장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사관계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부의 행태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현장을 한번 살펴본 것에 불과하며, 노동부가 시달한 문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세심히 살필 것은 살피고, 고칠 부분은 스스로 고쳐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대표단은 이용걸 차관을 만나 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공기업 선진화 발표 당시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면서 “합리적 협상이 안되면 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4.29 총선 이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우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은 “철도는 96년부터 03년 까지 7,500명을 감축했지만, 정부는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또 5,11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주요 간선망 투자가 끝난 뒤에 평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감축 정책을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 중에 임금이 낮은 곳이 많다”면서 “공기업 현장은 군사정권과도 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워장은 “산업별, 기관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지나친 획일화는 곤란하다”면서 “인원감축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 전력 요금 안정을 위해 짤 대로 짜서 이제는 사람 기름을 짤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통제하려면 신입직원도 정부가 공동으로 채용하여 집 가까운 곳 아무 공기업에나 발령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용걸 차관은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0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