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전국전력 노동조합 위원장
 
얼마 전 모 재벌기업이 1200억원의 거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기부했다. 경제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현실에서 대단한 지원이다. ‘장사 밑지고 판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지만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회사가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작년에 3조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이런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한전은 이자비용만 약 60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전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이유는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 눈덩이 처럼 불어

그러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지만 정부는 한전이 알아서 자구책을 만들라는 말만 한다. 자구책이란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허리띠 졸라매기 밖에 없다.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에서 무리한 긴축경영은 대규모 설비사고를 불러오고, 이는 광역정전과 인명에 피해를 주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동북부의 광역정전, 중남미 여러 나라들의 전력대란은 필요한 투자가 부족해 생긴 사건들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요금에서 산업용은 원가의 85%, 교육용은 84%, 농사용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지난 1983년부터 2008년 사이 5%만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00% 이상 올랐다. 또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요금의 경우 100만 가구가 기본요금 수준만 납부하고 있고 평균 요금이 가구 당 3만3000원에 불과하다.

연탄대신 전기로 농작물 재배 

지난해 석유, 석탄, 가스 등 주요 에너지가격의 폭등과 환율 인상 때문에 정부는 산업용 9% 인상을 포함,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했다. 국회에서는 약 6700억원을 보조금으로 한전에 지원했다. 또 한전의 자구책으로 약 1조2200억원을 충당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유가와 환율 때문에 결국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1961년 한국전력공사가 생긴 이래 최초의 적자였다.

전기는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나오는 2차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유,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연탄이나 석유보다 싼 전기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한다.

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기름보일러 대신 원가 이하의 심야전력으로 난방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너무 낮은 전기요금 정책 때문에 이런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다. 한전이 국가소유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소유구조를 따져보면 정부의 몫은 22%에 불과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로서의 한전의 위치를 생각하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왜곡된 요금구조를 스스로 흡수하라는 논리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또 전력산업구조개편 때문에 발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일부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싼 전기를 구입하는 반면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는 비싼 가격으로 한전에 되판다. 여기에서 생기는 손실은 결국 한전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체계 바로 잡아야

한전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0여 명의 한전직원이 전력산업 현장에서 순직했다. 1200억원대 사회복지기금을 지원한 재벌 기업은, 회사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의 돈과 한전 직원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 빨리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기업인 한전을 성장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 문제는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내일신문 2009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