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밝히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보험 징수일원화를 위한 S/W 차원에서의 업무표준화, 부과기준 통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징수조직 재편 등 H/W 재편은 S/W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둘째, 징수인프라 개선, 조세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징수율 하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밝히고 ▲셋째,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이관을 논하기 전에, 사회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실질적 대안부터 먼저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항거수단을 총동원하여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을 천명했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정부의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하래 4대 사회보험을 징수통합하고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 일은 “2개월 정도밖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부관계자의 실토에서 밝혀지듯이 “정부가 통합징수의 핵심요건인 부과기준
일원화 및 징수율 하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자발적 순응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춘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노력만이 사회보험 제도를 튼튼하게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순응도가 낮은 것은 관리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소득양극화 등 사회적 현상에 있음을 직시하라”며
“부과징수위주 업무 강화는 국민 불신을 심화시켜 국민적 제도저항에 봉착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이렇게 “졸속적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면 곧바로 징수율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보험료 징수기관과 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이 분리되어 일어나는 재정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4대보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