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한국노총,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와 정책간담회 개최 PAY CAP 정책 폐지 등 노동 현안 논의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2시 30분 노총을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이하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PAY CAP 정책 폐지를 건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에서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기업에서 노사관계는 좋다”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한국노총의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최근 이루어진 노사민정 대타협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한국노총이 그 동안 미국의 투자자, 기업, 노동계에게 한국의 현실을 이해 시키는데 노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면서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 노동자에게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실시된 PAY CAP 정책에 의해 주한미국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일방적으로 강제 결정됨에 따라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한미군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실질적 임금교섭권이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외기노련은 PAY CAP 정책을 폐지하고 1997년 이전의 노사간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통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AY CAP 정책은 미국정부가 의회법(국방비 예산법 8002장)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해당국 근로자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일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상한선)으로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당해년도 미 연방 공무원과 대한민국 공무원 임금인상률 중 높은 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하는 정책이다. 외기노련과 주한미군노조는 PAY CAP 정책의 문제점으로 ▲1997년부터 10년 동안 실질임금 하락 ▲상시적 고용불안과 임금 강제 결정에 대한 조합원 불만 팽배 ▲노동법 상의 노조 교섭권 원천 봉쇄 ▲PAY CAP 강제 적용은 SOFA(한미행정협정) 제17조 3항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배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하여 스티븐슨 대사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으며, 워싱턴에도 정책건의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한국노총과 다양한 주제에 관해 긴밀하게 논의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한국의 노조 현황과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Job Sharing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고용 부문에서 IMF 외환위기와 현 경제위기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티븐슨 대사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간 관계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과잉해석은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면서 “조용하지만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