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2009년 임단투 목표

  ① 고용안정 확보(일방적 구조조정저지 및 경영참가요구)

  ②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쟁취

  ③ 생활임금 쟁취 및 정년법제화 요구

  ④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철폐

  ⑤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⑥ 산업안전 활동에서의 노조영역 강화

  ⑦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조직확대 및 강화

2. 2009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1) 요구안 작성기준

  - 금액과 율(%)로 작성하되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충족률 조견표를 적용하며 표준생계비 81%충족을 목표로 요구안을 산정함.

  - 업종과 기업차이를 감안하여 범위율로 제시함.

기본급대비 :  4.4(±1.5)%, (2.9～5.9%)                 (기본급 64,535원 인상)

2) 요구안 작성기초

  - 가족규모는 2009년초 연맹 임금실태조사(86개조직 응답)에 의한 (3.5인)을 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 연구기관의 평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적용

  - 가계수지는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율 (86.9%)를 사용(통계청)

  - 2009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표)를 기준으로 사용

구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금액	1,719,331	2,900,099	3,644,004	4,694,215	4,836,483	5,250,640
구성모형	성인 1인	성인 남녀	가구주(35) 배우자(32) 유치원(5)	가구주(40) 배우자(37) 초등(11) 초등(9)	가구주(43) 배우자(40) 중등(14) 초등(12)	가구주(46) 배우자(43) 고등(17) 중등(15)

3) 요구안 산출근거

▶ 계산식1) 연맹 평균가족규모 3.5인에 대한 생계비

   - 연맹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화학조합원의 평균연령은 남자(41.1세), 여자(36.2세)이므로 생계비모델 중 4인가구Ⅰ을 사용함

=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구생계비Ⅰ-3인가구생계비) × 0.5 = 3,644,004 + (4,694,215 - 3,644,004) × 0.5 = 3,644,004 + 525,106 = 4,169,110원

▶ 계산식2) 3.5인 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계비

   - 주요 연구기관의 소비자물가 상승 예상치의 평균인 2.8%를 사용함

= 3.5인의 생계비 금액 × 물가상승율 전망치 = 4,169,110 + (4,169,110 × 0.028) = 4,169,110 + 116,735 = 4,285,845원

구분 (2009.2.28)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