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조의 당면과제는 임금삭감 유혹 견디는 것 둘린 베를린 기술경제대 교수, ‘현 경제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서 밝혀

한국노총은 19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현 경제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독일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세바스티안 둘린 베를린 기술경제대학 교수와 김형기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체토론으로 진행됐다. ‘현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과 독일의 대응’을 발표한 둘린 교수는 “독일이 다른 EU국가들 보다 더 타격을 받는 이유가 경기침체 위험성에 빠진 상황을 정부가 장기간 부인하며 소득세 감면 등 경기부양책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독일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억제 조치로 인해 2001년 이후부터 근본적인 소비둔화가 나타나 국내경제의 성장 엔진 부족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를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적 성장의 문제점과 함께 세계경제위기 시기 노동조합의 당면과제로 ‘임금삭감의 유혹을 견디는 것’을 제시했다. 김형기 교수는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에 기초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인적자원 투자 중심의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발생시키고 임금동결이나 임금인하를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하향식 경제학(top-down economics)에 기초한 저진로(Low Road) 전략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작업장 참가에 기초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상향식 경제학(bottom-up economics)의 고진로(High Road)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이날 세미나에서 ▲ 금산분리 유지와 금융시장 규제 강화 ▲ 한미FTA 비준 유보와 재검토 ▲ 부자 증세-중산층 서민 감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고수 ▲ 생태적 관점의 4대 강 살리기 ▲ 중산층 및 서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 ▲ 중소기업의 지식기업화 ▲ 사회적 기업 집중 육성 ▲ 새로운 뉴딜을 위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대타협 등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