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한국노총, 노사민정 회의 퇴장 정부, 재정지원책 무성의로 일관… 전향적인 자세 보여야

한국노총이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항의해 1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6차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산 11조448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 9조6000억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2조5000억원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1조 9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분인 5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나누기 등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7조4401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지원책을 놓고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여 실무회의에서 퇴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정부 측에서 재정 지원책을 놓고 더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아 회의에서 퇴장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기 전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입장차를 조율한 뒤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